2015. 12. 22(화)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4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2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26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	3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3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	··	39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08. 21

다. 회부일자 : 2015. 08. 21(의안번호 제1590호)

라. 안건상정 :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09. 03)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 등 정비하고, 수료증 발급 근거 신설, 규제완화 검토대상인 평생교육관 민간위탁시 관장 및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며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예산지원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 개정(안 제2조)

나.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 개정(안 제7조)

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마. 수료증 교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3)

바.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지원의 자격기준 개정(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9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5월 7일 조례 제144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반영 및 평생학습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평생교육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2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7조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인원 조정,

▸안 제13조의2는 상위법 조항 신설(2014.01.28.)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3은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및 표창수여,

▸안 제16조는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평생교육분야 3년과 1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한편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단,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을 규제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급격히 하향 조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평생학습관 관장과 직원의 자격시비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논란 발생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김민서, 유재구,  김태열, 강경숙, 한동연, 김주헌, 윤영숙, 박철원, 조남석, 임형택, 김수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10. 30

다. 회부일자 : 2015. 11. 10(의안번호 제1642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민 서 의원

나. 제정이유

◦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안 제3조)

라. 언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부서 지정 (안 제4조)

마. 언론 지원사업 성격 및 시장과 언론사의 의무사항(안 제5조)

바. 홍보비 집행 기준(안 제6조)

사. 재정지원의 제한 조건(안 제7조)

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지원결과 공개(안 제8조)

자.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①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일반일간신문과 법인일반주간신문, ②방송, ③뉴스통신, ④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로 하고 지원조건을 규정하였으나,

지원대상 중 ‘인터넷신문’이 누락되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조항 삽입이 필요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일반주간신문”’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간신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 제4호에서 지원 대상 요건으로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의 총 3명의 4대보험 적용되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는 해당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2016년 11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부칙에 유예기간 명기 필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4조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총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의회와 특별회계는 별도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그 공고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비는 소모성 경비로 지원조건에 관해 공고하고 결과를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항 삭제 필요

▸안 제6조는 홍보비 집행기준을 신문의 경우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를, 방송 등의 경우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항과 제2항에 ‘신문’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제2항의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조정이 필요함

▸안 제7조는 지원제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이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제2호는 삭제 필요

▸안 제8조는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홍보비 등 언론관련 예산에 대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복잡한 현실여건 존재, 새로운 진입장벽에 따른 기회 불균등 문제 대두 우려, 조례 적용의 실효성 등 미래 예측을 혜량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신중에 신중을 더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일반주간신문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4.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의 총 3명의 4대보험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제4조(홍보예산) 시장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 대상 사업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비 집행기준)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이 2차례 이상인 경우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지원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제3조(운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삭제)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제4조(홍보예산) 시장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제) (삭제)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① 홍보비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1643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익산시 시세 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함.

다.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9조문(전부개정조례안) 으로 개정

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다.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다.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1126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9월 30일 조례 제147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해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51조문을 9조문으로 개정하여 관계법과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납부 특례 적용으로 과세권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상당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시장에게 부여된 도세와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사무를 관할 이외 지역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경우 해당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등록관청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위임․위탁,

▸안 제6조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 충돌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의 이해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1644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익산시 시세 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1999년 이후 동일한 세율 적용에 따라 물가․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조례안)

나.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안 제6조)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되어 24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8월 14일 조례 제139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해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25조문을 16조문으로 개정하여 관계법과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안정적인 시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5조는 「지방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과세면제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법 제78조제1항가목에서 정한 상한액 1만원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 제2호의 표준세율로 적용

▸안 제7조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1제곱미터당 250원),

▸안 제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안 제11조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중과대상지역에 대해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을 법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1천분의 1.4)

▸안 제14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자동차세의 세율을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조문 충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1999년 이후 물가상승분 반영을 통한 세율을 현실화로 표준세율 미적용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1,936백만원)에 대응하고 재정확충(807백만원 정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동요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세율 현실화의 불가피성 등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1650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 종 대 의원

나.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하향(안제3조제3항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 => 총1억5천만원 미만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조례 제1185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의 경우 소극적 비용추계로 합리적인 조례 심사를 적지 않게 저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개정 조례안은 예산수반 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 연평균 ‘1억원 미만’을 ‘5천만원 미만’으로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을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비용추계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수반 요인과 연도별 소요비용, 재원조달 계획 등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주 유 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1651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주 유 선 의원

나. 제정이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함(안 제3조)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정함(안 제4조)

다. 보험금의 산정, 신청, 지급방법 및 지급 제외의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안전사고보장 근거를 마련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험 계약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금의 산정과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음

이상과 같이 당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부여군과 완주군, 총 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이처럼 본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17846호(2015.11.30.)로 아래와 같이 부서의견이 제출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시민안전과)>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조례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에서 보상범위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상범금액 산정

○조례안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에서 같은 성격의 사고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수급자와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중복지급 할 것인지? 아니면, 이중지급을 안 할 것인지를 명시

○조례안 제9조 제2호의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로 표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신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3

다. 회부일자 : 2015. 11. 24(의안번호 제1654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효율적인 조례 운영

다.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이 미분양부지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신설(안 제26조)

▹신설 : 투자금액의 10억 초과 5%(50억 한도)

※ 기존기업의 타 자치단체 전출을 방지 및 안정적 성장․발전 기반 구축

나. 관내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일원화(안 제26조, 제27조)

1) 당초 : 투자금액의 10억 초과 특화 5%(50억 한도), 비특화 3%(20억 한도)

2) 개정 : 특화, 비특화 구분폐지, 10억 초과 5%(50억 한도)

※ 타 자치단체에 없는 특화, 비특화 산업 구분폐지 및 지원기준 완화로 타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다.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완화(안 제28조)

1) 당초 : 지원조건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투자금액의 10억 초과 특화 5%(20억 한도), 비특화 3%(10억 한도)

2)개정 : 지원조건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5명

특화, 비특화 구분폐지, 10억 초과 5%(20억 한도)

※ 창업기업의 경우 대부분 과감한 초기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 창업기업 투자유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9월 30일 조례 제1477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간 해당 조례는 투자유치 이끌 경쟁력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은 물론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신설을 통한 타 지역 유출 방지, 관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일원화,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익산시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통해 익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13조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가~나목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항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비 지원대상에 특화, 비특화산업 구분을 없애고, 지원가능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는 특화산업에 한정했던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의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안 제28조는 시 특화산업 투자에 한정했던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의 업종제한을 삭제하여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액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하향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미분양 부지로 이전시 지원기준 신설, 관내 기업 신․증설시 지원기준 일원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익산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나아가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전출 방지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으로 익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3

다. 회부일자 : 2015. 11. 24(의안번호 제302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 용도별로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 검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

○ 운영기간 : 2016. 2. 1 ∼ 2018. 1. 31(2년간)

○ 사 업 비 : 586백만원/2년

○ 근무형태 : 9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필요성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12일부터 보안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계약이 2016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극대화를 위해선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사업비 586백만원(연간 293백만원)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간 9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민원응대, 긴급 상황 접수․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보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실적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문성,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훨씬 앞선 전문 보안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3

다. 회부일자 : 2015. 11. 24(의안번호 제303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작품과 프로그램 개발로 원도심 거리를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모하기 위한 랜드마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744,798	1,593,000	576,444	1,574,754
익산 광물자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건물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10-335번지	431.75	1,593,000	1,593,000			투자유치과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계			2,151,198		576,444	1,574,754	문화관광과
	토지	중앙동2가43-1외 15필지	2,205.6	1,284,816		545,440	739,376		매입
	건물	중앙동2가45외 7	497.91	866,382		31,004	835,378		매입7 신축1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신축(건물) : 395.1㎡,  610,000천원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변경내력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추가		제외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취득(소계)		-	-	1,448,667	-	-	-	-			2,151,198	-	-	702,531 (48%)
	토지	11	1,860.1	1,187,608	6	573.6	1	228.1	16	2,205.6	1,284,816	5	345.5 (18%)	97,208 (8%)
	건물	8	1,445.72	261,059	1	395.1	1	117.69	8	1,723.13	866,382	-	277.41	605,323 (231%)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건물	중앙동2가 43-1외 6	1,328.03	256,383		31,004	225,379	문 화 관광과

○ 취득 사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미륵사지석탑 등 주요문화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의 현 주차장 사용부지와 청년창업공간(쌈지공원) 예정부지 중 사유지(건물포함)를 매입하여 거점공간으로 조성

○ 처분(철거) 사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건물철거 사유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거점공간(복합공간 등)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 취득 방법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1.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사업 필요성 검토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23, 도비6, 시비31)을 투입하여 연면적 432㎡ 규모의 광물자원 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 전시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침체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함

◦사업 타당성 검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사업 현황 >

소재지	면 적	추정가격	소관부서	비고
황등면 율촌리 510-355	431.75㎡	1,593백만원	투자유치과

본 사업은 당초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사업명을 현재의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담당 부처,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해 총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광물자원 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석재문화의 역사와 발전, 산업화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시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석제품 전시․판매, 석재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시의 우수한 석재산업과 문화의 상징이 될 홍보관 건립으로 침체된 석재산업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검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580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황해사부터 국빈반점까지 310m의 거리에 예술인 입주공간과, 복합공간,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각종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인한 추정가액 증가, 취득․처분 대상의 위치 변경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변경내역>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추가		제외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취득(소계)		-	-	1,448,667	-	-	-	-			2,151,198	-	-	702,531 (48%)
	토지	11	1,860.1	1,187,608	6	573.6	1	228.1	16	2,205.6	1,284,816	5	345.5 (18%)	97,208 (8%)
	건물	8	1,445.72	261,059	1	395.1	1	117.69	8	1,723.13	866,382	-	277.41	605,323 (231%)

해당 사업의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6건과 복합문화공간 건물 신축 1동을 추가하고, 주차장 조성부지 내 토지매입 1필지와 건물 매입 1동을 제외하였음

본 변경안은 마스터플랜 용역 및 유사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중앙동 2가 45번지 부지를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총사업비 610백만원을 투입하여 39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 추가매입을 통해 향후 추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적정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복합문화공간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의 장으로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업인 바 지역문화를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변경계획안의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당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시 현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3

다. 회부일자 : 2015. 11. 24(의안번호 제304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준공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유턴기업 수가 적어 제품 도금물량 과소로 생산시설인 도금장 운영 등을 자체 수입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은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시제품 개발 등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 공모사업 참여의 한계가 있어 R&D 등 전문 연구분야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분야 등을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R&D 본연의 기능수행 및 패션주얼리 유턴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 탁 기 간 : 2016. 2. ~ 2017. 4. 30(기존 위탁법인과 기간 통일)

◦ 수탁기관 참여 : 전라북도 내 주얼리 관련 비영리 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사무

◦ 패션주얼리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 연구과제 수행

◦ 이온도금실, 실험실장비,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운영 관리

◦ 주얼리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사무 관리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필요성

현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에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유턴기업 입주 실적 저조로 인한 적자경영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은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 시제품 개발 등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 공모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연구개발 센터의 R&D 본연의 기능 수행 및 패션주얼리 유턴 기업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익산 패션주얼리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그간 추진 경과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총사업비 182억원으로 5,466㎡ 면적의 건물 내 연구, 도금,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에 완공된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 기업 유치실적 저조로 센터의 자립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금번 연구 분야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 참여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타당성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20개 정도의 유턴기업이 도금장을 이용할 경우 20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자체운영이 가능하지만 현재 8개사만 입주한 상태로 운영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번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건은 당해 센터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 수탁자인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을 관리하게 하고,

연구분야 수탁자는 센터사무를 포함하여 국가사업 공모 및 연구과제 개발 등을 통한 국비확보와 시제품 생산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센터의 자구책 마련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선 해당분야에 전문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 참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센터 운영체제 이원화에 따라 효율적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